최근 부동산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 등기부등본 확인이 꼭 필요하고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과 등기부등본 발급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중단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클릭 (좌측 메뉴 열람 기본 선택)
- 주소입력 – 간편검색 추천
- 검색결과 확인 후 선택 클릭
- 소유자 정보 확인 후 선택 클릭
- 등기기록 유형 선택(전부/일부) 선택 후 다음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및 금액 결제 700원
등기부등본 발급 하는 법
- 인터넷 등기소 접속
- 중단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 클릭 (좌측 메뉴 발급하기 선택)
-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통해 프린터 확인
- 주소입력 – 간편검색 추천
- 검색결과 확인 후 선택 클릭
- 소유자 정보 확인 후 선택 클릭
- 등기기록 유형 선택(전부/일부) 선택 후 다음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및 금액 결제 1,000원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1) 건물주소 2) 층별 면적 3) 용도 확인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들 기재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 하려면 가장 마지막 부분 확인
을구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권리 관계 기재
근저당이 많다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시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A:열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열람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Q: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A: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하고 24시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Q: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확인
1. 이중계약과 중복계약 중요체크
계약을 맺는다는 건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중계약, 중복계약은 계약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중계약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맺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맺어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중복계약
주택 한 채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전세보증금 잔금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면 세입자끼리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
2. 신탁부동산 사기와 소유권 이전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탁회사는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세입자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세입자의 대항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3. 불법건축물 사기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속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속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불법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라면 퇴거나 건물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4. 위조서류로 직거래 사기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할 때 역시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하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거나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위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세입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해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도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