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 범칙금과 교통 과태료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통 범칙금의 경우 금액은 과태료에 비해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게 적발되면 신원이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에 상관없이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에 비교하여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위반일 경우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되면 위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원한다면 위반 당시 운전자가 신원을 확인하고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란?
그 외에 범칙금과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고 위중한 위법을 했을 경우 부과되는데 형사처분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통 과태료 교통 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 교통민원24(이파인)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를 검색)
- 우측상단 로그인
- 맴버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특이점 – 이름 / 주민번호 /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간편인증 선택
- 중단 미납과태료 클릭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또는 범칙금 전환 희망자는 전환 클릭
- 납부하기 – 인터넷지로 다운 후 납부
*납부의 경우 KB스타뱅킹 납부를 추천합니다.
KB 스타뱅킹 국민은행 납부 가능
- KB스타뱅킹 어플 실행
- 우측상단 메뉴 (점 3개 클릭)
- 좌측하단 공과금 메뉴 클릭 – 우측 범칙 / 벌과금 납부 클릭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 진행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기간
교통벌점 40점 기준으로 40일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1점 추가당 1일씩 면허 정지 기간이 증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2배가 되니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교통 과태료 교통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을 내는 것이 낫나요?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나요?
운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면 범칙금도 고려해볼만 하지만 운전이 생업과 연관되거나 차량운전의 중요도가 높다고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개별적인 벌점으로 나누어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벌점이 누적되고 예상하지 못한 확률로 큰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아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벌점관리는 운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을수록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을 또 넘기게 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벌점을 따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점 소멸하는 방법
- 무사고
- 1년동안 무사고 운행을 하면 40점 미만의 벌점이 자동 소멸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 교통민원24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에서 서약 후 1년간 이행 된 경우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감경 교육 이수
- 도로교통 공단에서 ‘벌점 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1)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 2)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