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기금 을기금, 거시건전성 정책 경제뉴스 용어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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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뉴스를 보다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외국은행 자기자본 확충”, “갑기금 을기금” 같은 표현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 금융시스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오늘 핵심 개념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갑기금 을기금이란?

갑기금

외국은행의 ‘진짜 자본금’

쉽게 말하면?

갑기금은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지점을 열 때 실제로 투입하는 진짜 자본금입니다. 쉽게 말해, 외국은행이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하겠다”며 실제로 가져온 돈을 말합니다.

갑기금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본점에서 보내준 운영자금: 외국은행 본점이 한국 지점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 등에 예치한 돈

지점에서 번 돈: 해당 외국은행 지점이 직접 벌어서 축적한 자금

다른 지점에서 가져온 돈: 같은 은행의 다른 한국 지점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

일상 속 비유로 이해하기

해외 체인점의 가맹금과 같습니다.

맥도날드가 한국에 매장을 열 때 본사에서 “한국 매장 운영비용”으로 100억원을 보내고, 한국 매장에서 번 이익 50억원을 재투자하고, 이미 있던 강남점에서 번 돈 30억원을 새로운 홍대점 개설에 사용한다면, 이 모든 돈이 맥도날드의 “한국 사업 자본금”이 됩니다.

갑기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은행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밑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기금

외국은행의 ‘명목상 자본금’

쉽게 말하면?

을기금은 외국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목상의 자본금’입니다. 실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을기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나요?

을기금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예치금: 외국은행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서 확보한 원화자금

장기차입금: 본점이나 다른 외국 지점에서 1년 이상 장기로 빌려온 자금 중 한국에서 운용하는 부분

일상 속 비유로 이해하기

신용카드 한도와 똑같습니다.

신용카드로 생각해 보았을 때 통장에 실제로 100만원이 있지만(갑기금), 카드회사에서 “당신은 신용이 좋으니까 200만원까지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해서 한도를 늘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추가 100만원이 바로 을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없는 돈이지만,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목상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방패막이

쉽게 말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은행 하나하나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한 은행이 망해도 다른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억제: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위험 요소 차단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과도한 대출이나 투기 방지
금융위기 전파 완화: 한 분야의 문제가 전체로 번지는 것 방지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충격을 받아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일상 속 비유로 이해하기

아파트 단지의 종합 방재시스템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보면 각 세대마다 화재경보기가 있지만(미시건전성),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지 전체에 스프링클러 시스템, 비상계단, 방화문, 소방차 진입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거시건전성).

한 집에서 불이 나도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만약 번져도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들

정책 수단	목적	예시
LTV/DTI 규제	과도한 대출 억제	집값의 70%까지만 대출 허용
DSR 규제	개인 부채 한도 관리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제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시스템 리스크 비용 부담	은행들이 공동으로 안전기금 조성
카운터 사이클리컬 완충자본	경기 변동 완충	경기 과열 시 은행 자본 추가 적립